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핀란드 정부가 국민 2000명에게 달마다 71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핀란드 정부는 올해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험에 들어가 임의로 선정한 2000명에게 2년 동안 달마다 587달러(약 71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본소득이란 일정소득을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사회보험·공공부조 등으로 세분화 돼 있는 국가 복지서비스를 소득 하나로 대체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본소득은 구직상태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구직노력을 증명해야 하는 실업수당과 달리 돈 사용처를 보고할 필요도 없다.

시험 단계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것은 유럽에서는 핀란드가 처음이다. 지난달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핀란드 정부는 성과를 확인해 프리랜서, 소기업가, 파트타임 노동자 등 저소득 그룹에 실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핀란드는 유하 시필레 총리의 중도우파 정부가 이끌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행정과정도 복잡해지게 되는데, 최소생활비 형태의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복지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도 녹색당과 노동당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