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대전망] 예상된 동결, 달라지는 시나리오

올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디로 흘러갈까. <머니S>가 기준금리 흐름을 전망해봤다. 은행 PB, 증권사 애널리스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준금리 전망을 들어보고 달라지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소비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자산관리전략도 알아봤다. 또 해외 중앙은행이 세우는 기준금리 계획을 통해 저성장 위기, 트럼프리스크를 대비하는 통화정책 방향을 살펴봤다.<편집자주>

매달 둘째주 목요일, 국민의 관심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의사봉에 쏠린다. 7개월째 동결이던 기준금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져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25%로 떨어진 후 7개월째 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거에도 기준금리가 17개월까지 동결을 이어간 적이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변동성이 커진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한은은 동결을 고수하며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맞섰다. 기준금리는 언제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갈까. 올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열두번에서 여덟번으로 줄어든 상황. 남은 일곱번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장기간 금리동결, 같은 듯 다른 이유

한은의 통화정책이 통화량에서 기준금리로 바뀐 것은 1999년 이후다. 과거 통화정책은 ‘시중에 돈을 얼마나 풀어야 할까’에 초점을 뒀으나 이후 ‘이자를 얼마나 매겨야 하나’로 무게 추를 옮겼다.

2008년에는 콜금리(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대차)에서 금융이용자의 예대금리에 영향을 주는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로 기준금리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통화관리 주도권은 시장에서 한국은행으로 이동했고 콜금리는 시장금리로 재탄생했다.

첫번째 기준금리는 콜금리와 같은 5%로 책정됐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12개월간 금리동결을 이어갔다. 금리동결 원인은 달랐지만 시장금리가 꾸준히 올랐던 현상은 지금과 비슷했다. 다만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을 위협적으로 보지 않았다. 당시 콜금리(현재 기준금리)는 27%까지 올랐고 3년물 회사채(AA-)도 30%대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었다. 다만 대출이자(6%대)와 예금이자(5%대)가 모두 높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영향이 아닌 외환위기로 금리상승을 낙관했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한은은 총 여섯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2009년 2월에는 2%까지 내렸다. 그 후 기준금리는 16개월 연속 동결됐지만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과 경제 불안심리가 금리인상 압박카드로 거론됐다.

역대 최장기간 동결을 기록한 기준금리는 2010년 7월 2.25%로 올라 17개월 만에 저금리시대의 막을 내렸다. 정부는 한은이 금리정책을 경기부양을 위한 ‘출구정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결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기준금리 인상 vs 인하 팽팽한 줄다리기

두차례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한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둔 기준금리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무가 요구됐다. 그러나 2011년 말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때는 금리를 동결하는 방어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문제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자 고물가와 가계부채 급증이 문제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저금리에도 시장금리가 꾸준히 오르자 두 금리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60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주택담보대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규코픽스 금리는 넉달 연속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12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62%로 전월인 11월과 같은 수치다.

한은의 금리정책은 시장과 다르게 2010년부터 신중론을 고수한다.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금융시장의 기대와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추세다. 저금리로 은행의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괴리를 키우는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 한은도 더 이상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시장금리가 꾸준히 오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임계치를 정확히 제시하긴 어렵지만 시장금리가 1% 이상 커지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통위, 시장금리와 괴리 ‘소통’ 강조

기준금리의 열쇠는 이주열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이 쥐고 있다. 7명 가운데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뺀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까지 금통위원의 색채는 비둘기파(통화완화정책)에 가깝다. 금통위는 지난해 4월 금통위원 4명을 선임한 후 6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하고 동결한 상태다. 당시 금융시장은 금리동결을 예상했으나 신임 금통위원 4명이 금리인하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총재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 금융안정에 방점을 둔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두는 이른바 ‘양방향 시그널’을 나타낸다. 그러나 명확히 매파(통화긴축정책)와 비둘기파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통위원의 성향은 베일에 가려졌다.

따라서 한은은 금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성장률 전망에서도 시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은은 2015년 경제성장률을 2.7~3.4%로 전망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2.6%로 예상 범위를 벗어났다. 2014년 역시 3.5~4.0% 수준을 예상했지만 실제는 3.3%를 기록했다. 올해는 2.8%로 전망치를 냈다가 정부와 KDI가 각각 2.6%, 2.4%로 전망치를 낮추자 한은도 전망치를 2.5%로 수정했다.

한은은 시장과 괴리를 줄이기 위해 활발한 소통을 펼칠 방침이다. 2·5·8·11월에 열리는 금통위에선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현실경제 사이의 괴리를 전문가 시각으로 진단하고 그 내용을 의결문과 매년 4번씩 내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한은의 금리정책을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과 내용을 배경설명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괴리에도 한은의 소통방침이 통화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설합본호(제472호·제47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