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JTBC·채널A 오보·편파방송 늘고 콘텐츠 투자 미흡… 재승인 심사에 반영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가 3년 전 사업권 재승인 조건으로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전반적으로 이행했으나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한 심의 조치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편PP 20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종편 오보·막말·편파 등 방송에 대한 정부의 심의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4개 사업자 모두 증가했다. TV조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건 늘었고, 채널A는 4건이 증가했다. JTBC와 MBN은 각각 1건씩 늘었다.

또 방통위 점검 결과 종편 4사는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과 외주제작 편성비율(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은 이행했으나 지난해 콘텐츠 투자액 이행은 미흡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편 4사에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TV조선, JTBC, 채널A는 재승인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거칠 수 없고 가결산 자료를 기초로 제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TV조선과 JTBC는 3월 말 기간이 만료되고 채널A는 4월 말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들에 대한 별도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고 이달 중으로 진행되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재승인 심사가 6개월 이상 남은 MBN은 행정처분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반을 통한 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