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소명 부족·다툼 여지. 사진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소명 부족·다툼 여지. 사진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오민석 판사가 소명 부족·다툼 여지 등을 비추어 우병우 영장 기각을 한 것과 관련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린 결정이다"라고 비난했다. 오늘(22일)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법이 상식을 이겼다.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대를 걷어찬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린 결정"이라면서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오민석 판사. 국민과 후세가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결국 특검연장만이 해법이다. 시간이 부족해 법꾸라지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정의'는 그저 말장난에 그칠 것"이라며 특검연장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