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판사 목소리 축소·부당 인사 조치 의혹… 사실상 직무 배제

판사 부당인사 의혹. 사진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 개혁 관련 일선 판사의 목소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발한 판사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어제(13일) 각급 법원 판사들에게 보낸 '존경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이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위원장 격 자리를 맡겼다.

이 전 대법관은 해당 이메일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절차가 이뤄지기 위한 전제로 대법원장에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사법연구 인사발령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구는 사정상 판사가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때 내는 인사 조치로, 해당자는 국내외 기관에서 각종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임 차장이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만큼 계속 행정처 업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대법관은 진상조사 착수에 앞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동시에 진상조사단 구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 전 대법관은 오는 17일까지 진상조사단에 함께할 판사 3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사태 진상조사의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단 구성부터 하겠다"며 "나를 도와 이에 참여할 적임자를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이번 의혹과 이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로 법관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애정이 이번 진상조사를 이끄는 힘의 원천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사태가 커지자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