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계부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6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가계부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6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계부채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16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소개했다.

문 전 대표는 "사람 몸의 중심은 머리나 심장, 배꼽이 아니라 아픈 곳이라고 한다. 작은 상처라도 욱신거리고 아프면 온 신경이 쏠리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 금리 인상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나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한계가구 수를 증가시켜 가계 대출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표는 "더 이상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정책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3대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 25%와 대부업 상한 27.9%를 20%까지 인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 △채무자 부담 경감 및 새출발 지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제2금융권으로 안심전환대출 확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7대 해법으로 제안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해법은 금리 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 특히 중점을 뒀다"며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도록 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