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정치적 고려' 앞선 정황… 정무적 판단이란?

정무적 판단이란.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뉴시스

세월호 진상 규명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23일) 저녁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무적 판단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에 맞는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1월 세월호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던 중 문제의 정무적 판단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취재진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에 지시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청문회와 관련해 실무적인 부분도 내실을 기해야 하지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증인, 참고인의 성향분석, 예상 질문답변을 면밀히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는 이같은 지시가 ‘진상 규명보다 청문회에서 정부가 곤란을 겪을 것만 염려했다고 보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적인 판단이란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행정실무에 대비되는 결정을 애매하게 이르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정무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이지만,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결정을 흔히 쓰이지 않는 정무적 판단으로 완곡하게 부르는 것이다.

이날 보도에 등장한 정무적 판단이란 표현 역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실무가 아닌 정부의 여론 대응 등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어조로 읽힌다. 기록 자체에도 ‘실무적인 부분도 내실을 기해야한다’는 단서까지 달려있어 이같은 정황은 더욱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