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임명식, 양승태 대법원장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 신뢰"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판사(오른쪽)가 가족의 축하를 받으며 웃고 있다. /사진=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관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당당한 기개와 각별한 사명감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어제(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무조건 불복하거나 사실을 왜곡 전파하고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법관 스스로 이를 수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어떠한 국가권력도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지만, 특히 사법부는 더욱 그러하다"며 "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그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한 사회의 종말이 시작되는 징표'라고 한 프랑스 혁명기의 대문호 오노레 드 발자크의 말은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됨을 갈파한 경구"라며 "우리 모두 이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