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공무원연금.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가부채가 1400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조9000억원(10.8%) 늘었다.

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연금 등 충당부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 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부채는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38조1000억원이 늘었고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2조7000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60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8조7000억원, 군인 연금은 152조1000억원으로 24조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할인율 하락이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년도 충당부채의 이자를 가산하기 때문에 속성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우리 국가채무 비율은 30%대 후반으로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증가속도도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면서 "박근혜정부 들어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