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경제] 새 노동부장관 숙제, '체불임금 1조4000억원'

노동부 장관 심상정? 은수미?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및 노조원들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체불, 집단해결, 노조탄압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노동부장관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이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후보로도 나섰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고용노동부 장관 기용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여론에선 찬반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심상정 대표 외에도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으로 고용유연화 등 노동이슈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은수미 전 의원의 입각을 바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두 사람 다 여성이기 때문인지 노동부장관 자격을 두고 이들을 비교하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이런 관심을 단순히 정치적 가십 차원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OECD 최장의 노동시간과, 최고의 산업재해사망률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노동자들에게 무려 1조4000억원의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임금체불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 2016년 임금체불, 1조4000억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임금 체불액 규모는 1조4286억원으로, 이는 2015년의 1조2993억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의 1조3438억원을 넘은 수치다. 이마저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임금체불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현태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은 제외된 수치라, 실제 금액은 더 클 수도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3월 발간한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2~3배 큰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경우 2014년 임금 체불액이 131억3502만엔(약 1340억원)으로 우리나라의 10분의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가 4억명에 이르는 미국조차 2016년 임금체불액이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로 우리나라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을 세계 최악의 임금체불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 미약한 처벌 악용하는 사업주들

임금체불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업 측의 경영악화 외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 수준 역시 미국, 영국 등 선진국가에 비해 크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15% 증액해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등, 체불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 근로감독 활동 태부족, 문제 악화

근로감독관들의 예방적 감독활동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방적 감독이란 체불 신고 이전에 감독관이 사업장의 체불 가능성을 추적해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관 1인당 노동자 수에서 1.3명으로 일본의 1.4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예방적 감독활동은 건수가 일본의 10분의1에 그친다.

◆ 새 대통령도 체불임금 보전 공약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탓에 문재인 신임 대통령 역시 아르바이트 체불임금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12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업주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임금체불의 심각성이 대두된 상황 때문에, 신임 노동부장관이 누가 되든 해당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