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문재인 대통령 지시"

조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를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법상으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 때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권 때는 한 차례도 특별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 보고를 청취하고, 인권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인권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인권위로부터 권고받은 각급 기관의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인권위 권고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각적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기에 이런 행태를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상황이 발견되는 바,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며 "역시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한 사례도 발견되는 바,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지시했다"며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서 민정수석실은 추가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관별 인권침해 사건 통계를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두 기관의 민원인들 태도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의 구체적 마련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