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논란에 국정위·미래부·이통3사 '혼란'
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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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미래부와 통신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사진=머니투데이DB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10일로 조정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여전히 묘책없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이통업계가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10일 업무보고를 위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두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와 이통업계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중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주요공약에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 관련 내용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어느 누구도 내부 논의에 대해 속시원히 말하지 않는다”며 “이통사와 논의한 내용, 업무보고 때 제시할 방안 및 일정 등 통신비 공약 관련 사항을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통신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우리도 알지 못한다”며 “이통3사 내부에서도 관련 정보가 극도로 차단됐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통신업계 못지 않게 국정기획위도 내부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미래부에 ‘최후통첩’을 했지만 자문위원간 각각 다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미래부를 압박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공정거래시민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통신사가 경영여건이나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의 수준 및 구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이는 자유시장경제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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