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 본격 시동… 정·재계 입장 '각각'

노동당 울산시당, 알바노조 울산지부는 8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새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연간 목표를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확대로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의견과 중소·자영업자들의 고용의지를 떨어뜨려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란 주장이 대립 중이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첫 공식회동을 갖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6470원인 최저시급은 내년 7481원, 2019년 8649원, 2020년 1만원까지 올린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꼴이 됐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어렵단 얘기만 하니 실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인상폭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발길을 재촉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봐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9.8%나 감소했는데 이는 2015년 4.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계는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경제성장률도 1.4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며 "일자리의 수 역시 최대 51만개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인건비가 오르면 납품단가 조정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