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지 '18만명, 1600억 인센티브 반납' 갈등 예고

지난 3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전면폐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이 1년 반 만에 폐지됐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정책 시행 대상 120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바 있어 지난해 받은 1600억원의 성과급을 토해내야 할 상황이다. 당분간 성과급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수 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성과급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을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노조가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기관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 비노조원들이 동의한다는 보장도 없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대체할 새로운 임금 체계 구축도 난항이 예상된다.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은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문제가 지적됐지만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목됐다. 때문에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공기관 개혁의 후퇴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만약 공공기관들이 예전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 돌아간다면 더 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담당 직무별로 연봉 구간을 구분해 둔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를 일부 반영한 성과급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국립생태원·아시아문화원 등이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이 16개, ‘양호’(B) 등급이 48개, ‘보통’(C) 등급이 38개, ‘미흡’(D) 등급이 13개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