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외식업 오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야

외식 음식점 오픈시 신고제로 되어있는 외식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주목받고 있다.

먹거리 식품 외식 온라인 전문매체인 '밥상머리뉴스'가 창간 1주년 특별기획으로 일반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허가제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허가제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36%로 나와 반대한다는 의견 21%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제를 유지하되 진입장벽을 높이자(30%)는 의견과 프랜차이즈 등 법인사업체만 허가제로 전환하자(12%)는 의견까지 합치면 전반적으로 진입장벽을 높이자는 의견(79%)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공=밥상머리뉴스

또 응답자 가운데 현재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볼 때,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치(79%)보다 높은 86%가 진입장벽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것이다.

직접 외식업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저급한 음식점이 많아서’가 4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폐업으로 인한 실패자 양산’(25%), ‘망하는 음식점이 많아서’(20%), ‘음식점 수가 많아서’(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제 전환을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가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함으로’(29%), ‘허가제로 할 경우 비리가 생기기 때문에’(28%), 기타(10%)의 순이었다.

허가제 전환보다는 신고제를 유지하되 진입장벽을 높이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에게 어떤 진입장벽이 필요하냐고 묻자 ‘인증제 도입’(29%)과 ‘교육강화’(27%), ‘의식강화’(25%)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시설강화’도 17%를 차지했다.

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 어떤 교육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는 ‘현장실습 교육’(42%)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서 ‘경영교육’과 ‘의식교육’이 각각 26%로 나왔다. 그러나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현장실습 교육‘(42%)과 ’경영교육‘(41%)이 비슷하게 나왔고, ’의식교육‘(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밥상머리뉴스 김병조 대표는 "일반국민 상당수가 음식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내 외식업이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