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야3당 불참 속 추경안 상정… 이낙연 총리 "일자리 마중물 될 것"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야당 의원 가운데는 유일하게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불참해 추가 논의 없이 정부 측이 제안 이유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예결위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월 청년 실업률이 22.9%로 이미 심각한 상황이며 2016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 대비 소득 5.6% 감소했고 상위 20%는 2.1% 증가하는 등 각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추경이 일자리 마중물이 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 것으로 판단한다"며 추경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예결위는 앞으로 추경안에 대해 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계수조정 등을 진행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예결위 의결에는 야당 협조가 필요하나 현재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추경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일정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 전체 회의에도 윤소하 정의당 의원만이 야당 의원 가운데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위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예결위는 민주당 20명, 자유한국당 18명, 국민의당 7명, 바른정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재적 50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 협조 없이는 추경안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