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에도 서울·부산 아파트시장 투자수요 활활

/사진=머니투데이

서울과 부산 등은 정부규제에도 투자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오르고 있다. 반면 경기 일부와 울산·대구 등은 공급과잉이 심각해 미분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11일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2016∼2018년 주택수급 상황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주택시장을 ▲수요과다 ▲수요초과 ▲수급균형 ▲공급초과 ▲공급과다 5개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은 수급균형 예상지역, 대전은 수요초과 예상지역, 경기·울산·대구는 공급초과 예상지역으로 분류됐다. 충남(세종 포함)·경북·경남·제주도는 공급과다 예상지역으로 분류됐다.

올 5월과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6월 사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세종(1.67%)·서울(0.66%)·부산(0.38%) 순으로 전국평균 대비 높아, 시장과열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수급균형이 맞아도 집값이 오른 것은 투자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지역상황에 맞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울과 부산 등은 모니터링 후 청약요건과 전매제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북·충남·울산 등은 공공부문 택지공급의 축소, 건설사 보증한도 제한, 후분양제 도입 등의 공급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