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 1년 만에 폐지될까… 박능후 후보자 "종일반 기본으로 운영"

맞춤형 보육.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맞춤형 보육제도 폐지 의사를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춤형 보육 제도가 현장에서 의견을 담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종일반을 기본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보육 교사의 표준 보육 시간을 8시간 근무로 설정하고, 필요한 보육료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맞춤형 보육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도로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이용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정 외에는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시행되면서 전업 주부와 맞벌이 주부의 차별이 발생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표준 보육 시간을 12시간으로 유지하는 등 보육 교사의 과도한 근무 부담으로 보육의 질이 악화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