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두중량 2배로' 한미 미사일지침 재개정 추진… 청와대

북한 지휘부 타격용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들에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 지휘부 타격용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올해 하반기 열릴 SCM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미국 동의를 얻어 한미 미사일지침을 5년 만에 재개정할 경우 우리는 사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현무2-C)에 최대 1t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