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방향] 문재인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3% 장밋빛 전망 배경은?

문재인정부가 취임 첫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2.6%)보다 0.4%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양적 성장에 연연하지 않고 낡은 경제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예측 치고는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4년 3.3%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2.8%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은 2.6%로 3년 연속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적 성장의 의존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을 뜯어 고쳐 소득과 일자리의 사람중심경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전망했다. 성장률에 신경쓰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 ‘착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감안한 전망치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수출은 279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으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이 선전하면서 정부는 연간 수출증가액이 10.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확충도 수출 회복, 주택 준공물량 증가 등 건설업 호조로 증가폭이 개선돼 지난해보다 4만명 늘어난 34여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용률(15~64세)은 66.7%로 지난해(66.1%)보다 소폭 개선되며 실업률은 3.7%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는 추세다. 한국은행(2.6→2.8%), 무디스(2.5→2.8%), 아시아개발은행(ADB·2.5→2.7%) 등이 최근 상향된 수정치를 내놓았다.

여기에 45일간의 진통 끝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안을 처음 발표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를 0.2%포인트로 제시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이 길어지며 집행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현재도 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