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1심 선고… 결과 주목

김기춘. 조윤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인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내린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토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일일이 나열한 뒤 "그런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도 눈물을 흘리면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