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방통위, 외주제작 실태조사… 수익배분·근로환경 등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부터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피디(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2017년 업무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에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