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내년 4월부터 25만원… 2.1조원 추가소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정책에 따라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복지부는 22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부조 제도로, 현재 65세 이상(소득 하위 70%) 인구에 20만6050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인상안으로 지급금액이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를 2018년 기준 2조1000억원(국비 기준),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