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금감원의 '실손보험 감리' 발표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동 걸기에 나서면서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의 시름이 깊어졌다.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이 발표되며 실손보험료 인하 논쟁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실손보험 인하 여론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실손보험 감리 결과 발표로 더욱 거세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생명·손해보험사가 2008년 5월 이후 판매한 상품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40만6000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100억원 이상 냈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100억원을 환급하고 내년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내릴 것도 권고했다.

◆부당 계약 1.2% 불과… "감리 결과 확대해석"

보험사들은 이번 금감원 발표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확대해석됐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 결과를 발표하며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료 산출기준 및 절차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절히 마련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비 증가율 또는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감리 결과에 포함된 권고사항은 문제가 된 일부 보험사에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에서 ▲생보사 표준화 전후 상품간 요율 역전 ▲노후실손보험 보험료 결정 방식 불합리 ▲보험료 산출 시 손해진전계수(LDF) 적용 기준 불합리 ▲추세모형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부가보험료(사업비 재원) 과다 책정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관련 보험사 시정을 권고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은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에서 보험료 산출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며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모든 보험사가 마치 과도한 보험료를 책정한 것으로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40만6000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100억원 이상 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금감원의 이번 감리는 2008년 5월 이후 약 9년간 판매된 실손보험상품을 대상으로 올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보험사들은 40만건의 부당계약은 이 기간 판매된 계약 3300만건 가운데 1.2% 정도로 비중이 높지 않다. 2008년 이후 9년간 40만 건의 계약에서 건당 약 2만5000원의 보험료를 더 받은 셈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도 감리 결과가 발표되기 전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전체 실손보험 계약 건수에 비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책정한 계약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책정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계약 40만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3300만건 가운데 3260만건은 적정 보험료가 책정됐단 의미도 된다"며 "단 1%라도 불합리한 보험료가 책정되서는 안되겠지만 감리 결과를 두고 너무 확대해석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감리 발표' 왜 이 시점에…

금감원은 총 40만6000건으로 집계된 보험료 부당 책정 상품에 대해 해당 보험사의 소명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해당 보험사와 상품 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생보사의 표준화 전 실손보험 계약 5만건의 갱신보험료는 약 15% 인하하고 일부 손보사 표준화 실손보험 계약 약 33만건의 보험료는 0.5~2%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료 인하 여론이 거세진 시점에서 발표된 금감원 감리 결과에 유감을 나타냈다.
굳이 이 시점에 감리결과를 발표한 것은 금융당국이 정부의 보험료 인하 정책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 

금감원은 이번 감리 발표가 통상적인 보험상품 감리업무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발표와 무관하다는 것.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감리가 매년 통상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은 알지만 이번 발표시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감리 결과가 나왔지만 바로 보험료를 내리는 건 아니다. 문제가 된 보험사들의 소명절차가 끝나고 수개월의 보험료율 조정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명확한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이 나와야 우리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