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집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옆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립유치원집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옆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11일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국가 예산 낭비"라며 "누리과정 비용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 무상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옆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고 "정부는 사립 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모두에게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3800여곳 설립자, 원장, 일부 학부모 운영위원 등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정책'에 반대하며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구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하라' '국가예산 낭비하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중단하라' 등의 손팻말을 흔들면서 "유아학비 공사립 차별 없이 지원하라" "차별 없는 균등한 유아 정책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유치원보다 소수 아동이 소속된 국공립유치원에만 편향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아교육 예산이 늘었음에도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학비 지원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돈이 국공립유치원 시설 건축 비용으로 모두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예산 편중 지원으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은 로또 유치원이 됐으며 공·사립 간 갈등만 조장됐다"며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돌려 20만원씩을 직접 지원한다면 전체 유아 교육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자유로운 양수도를 허용하는 등 재산권과 운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 감사는 공적 지원금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비영리 공익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을 유치원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오는 18일 전국 사립유치원 3800여곳 규모의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 대응을 지켜보며 추석 연휴 전주인 25~29일 2차 휴업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새로운 유아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집단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