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자료사진=뉴시스
함양군수. /자료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65)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행 경비 지원을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위법행위이고 군수가 의회에 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임 군수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의정 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여행 경비 명목의 찬조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의원들은 지난해 5월18일 9박10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 국외 연수를 가면서 여행 경비 명목으로 임 군수와 군청 실과장 등에게 총 1550만원의 협찬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여행 경비 명목의 협찬금을 군의회에 제공한 혐의로 임 군수, 전·현직 군의회 의장·부의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군수는 찬조금 1100만원을, 임재구 현 군의회 의장과 유성학 전 군의회 부의장은 2회에 걸쳐 각각 500만원을, 황태진 전 군의회 의장은 200만원을 의회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군의회 의장·부의장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임 군수는 "그동안 의원들에게 여행 경비 지원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