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유영민 장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차질없이 확보"

국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맨
왼쪽)이 지난 7월2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안과 관련, "좋은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사진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관 부처이자 조력자로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타 부처는 물론, 민간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이 되는 기반 기술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 연구 과정에서 나온 유의미한 결과물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장관은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장 동력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기존의 성과는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미래 먹거리를 효과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단기성과 중심의 추격형, 정부 주도형 정책으로는 세계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비록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렵더라도 긴 호흡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유 장관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로 통합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원 투입을 방지하겠다"며 "지금까지 재정 당국이 주도했던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해 부처별 예산 지출한도를 공동으로 설정하는 등 예산 배분·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 안전 분야의 현안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