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이내 폐업 73%! …내수부진·과당경쟁 심화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은 소득부진,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폐업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소득은 0.4% 증가하는데 그치고,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영업이익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1년, 3년, 5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이 (1년)37.6%, (3년)61.2%, (5년)72.7% 으로 높게 나타났고, 2016년중 개인사업자 폐업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내수부진·과당경쟁 심화로 매출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각종 비용·지출부담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어 내수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對中 통상현안 등으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주요 업종의 매출이 부진하다.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들이 영세 자영업으로 유입되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증가하였고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부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고용감소 방지 및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