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는 공적자산. 한국신문협회 등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신문협회 제공
프레스센터는 공적자산. 한국신문협회 등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신문협회 제공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프레스센터 관리 운영 및 소유권 분쟁이 다음달 법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언론 단체들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 단체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스센터는 시설의 역사성으로 보나 설립 취지로 보나 명명백백한 '언론의 전당'이자 공적 자산"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신문회관 건물이 있던 자리에 정부가 주주였던 서울신문사와 코바코의 자금으로 건립됐다. 전두환 당시 정부는 서울신문사와 코바코가 층별로 나눠 건물 소유권을 갖고, 코바코가 소유한 9개 층의 관리·운영권은 (사)한국언론회관(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갈등은 2012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코바코 소관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코바코는 이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언론회관에 준다는 문체부의 지침이 효력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코바코는 2013년 계약 조건 변경이 성사되지 않자 1년 단위로 맺던 무상위탁계약의 종료를 통지했다. 2016년에는 시설 점유에 따른 부당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월 조정이 결렬돼 민사소송으로 전환됐으며 다음달 첫 선고가 나온다.

단체들은 "정부가 100% 주주인 코바코는 언론계의 공공·공익시설로 누구나 인식하는 프레스센터의 소유권을 내세우며 그간 (시설을) 사용해 온 언론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이니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5공 정권의 문화공보부가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잘못 등기하도록 강압했다"며 "5공이 끝나자 시설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1989년 문화공보부는 '프레스센터는 설립목적에 맞게 소유권을 언론회관에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언론계가 프레스센터를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게 맞다'며 환수 운동을 벌여 왔다며 "다른 정권들도 문제를 뻔히 알면서 정책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올바로 정리하는 일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레스센터 시설 소유권 문제는 소송이 아니라 정책원칙에 따라 조정·해결돼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정책·제도·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가 들어섰다.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는 사명감을 갖고 시설의 위상 및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바코는 "프레스센터 관리 운영과 관련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언론재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져 민사조정을 진행했고 언론재단의 비정상적 특혜 요구로 민사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언론재단과 과거의 퍼주기식 특혜성 계약의 연장은 업무상 배임 등 법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도 더이상은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코바코는 "1984년 무상관리운영 계획은 수입구조가 취약했던 한국언론회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현재 언론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광고 독점대행 등으로 당기순이익 151억원(2016년) 규모의 안정적 조직으로 성장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코바코는 프레스센터 소유주로서 각종 세금납부, 노후시설 교체등 수백억원을 부담해온 데 반해 언론재단은 운영수입, 사무공간 무상사용 등으로 연 60여억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는 코바코와 언론재단 간의 건물 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코바코와 언론단체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