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진=임한별 기자
낙태죄 폐지 청원.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진=임한별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며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응대하기로 돼 있어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답변을) 정부가 할지 청와대가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 사안이 아니고 입법 사안이라, 답변을 위한 논의 과정도 잘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과 합헌이) 4대4로 동수 판결이 났던 사안 아난가"라고 전달했다. 위헌 결정 정족수는 6명이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내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이날까지 총 23만2103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 되는 일은 아니다. 책임을 묻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