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증원 공무원 30%, 현장인력 아닌 내근인력"

공무원 증원. 사진은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도 공무원 소요 정원 중 3분의1이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경찰과 소방 등 현장 인력이 아닌 내근 인력으로 채워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다음해 국가공무원 1만87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 중 7547명은 경찰, 소방, 교육, 집배원 등 현장 인력인 반면 나머지 3328명은 내근 인력이다. 현장 공무원에 비해 내근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다음해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을 계획했지만, 실제 증원 규모는 군부사관까지 포함해 1만2000명이다. 이는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3000명 감소한 수치이다.

문재인정부는 경찰과 소방 등 현장 인력 증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정부가 마련한 증원 계획은 이와 무관한 부처의 인력까지 반영되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공무원 증원 논리는 현장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증원안에는) 모든 부처가 다 망라돼 있다"며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하니 각 부처·기관들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식으로 증원 요청을 하고 있다. 불필요한 공무원 조직은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