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0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진행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까지 순탄히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후보자는 1983년 임용된 이래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미 1차례의 청문회를 거쳐 5년 넘게 재판관을 맡아 온 데다 특별한 정치색을 띠지 않아 이른바 '정치 편향'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평가이다.

이날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방보다는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비롯해 헌재소장 잔여 임기, 선거권 연령 하향, 국가보안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최근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관 재직 중 가장 잘한 결정으로 꼽아 자유한국당의 공세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가장 최근 사건으로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 기억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돼 주장과 입증사항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충실히 수행했고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국정 공백상태와 국론분열로 국가손실이 엄중했던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여러날 숙고했다"며 "특히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개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다음해 9월19일까지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장직을 맡게 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강일원·안창호·김창종 재판관도 같은 날 임기가 종료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10개월 만에 소장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