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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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문재인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의협은 문재인케어가 비급여항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료인 수가보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많은 재정이 들면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설득한 적이 없다"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추계와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임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의사들은 현재도 경영적 생존을 위해 비급여 항목을 채택하고 시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료비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비급여가 단기간 내에 모두 급여화되면 대부분 중소병원은 즉각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중증 필수의료의 수가보장도 못하면서 모든 건강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눈속임"이라며 "의료의 질이 떨어져 낙후된 의료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만명의 참석자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의료제도 문케어로 뭉개진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부재정 파탄난다" "한의사의 억지주장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