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전 미세먼지로 뿌예진 서울 광화문 전경/사진=임한별 기자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전 미세먼지로 뿌예진 서울 광화문 전경/사진=임한별 기자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26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흘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면서 미세먼지 TF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진 원인으로는 중국발 초미세먼지 유입이 꼽힌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차례 머리를 맞댔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은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제22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세중 환경외교국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한국에서 국민적인 관심사”라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민원을 받고 있다"고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당시에 중국 측은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시행했다면서,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3년 90㎍/㎥에서 2017년 58㎍/㎥로 정해진 목표(60㎍/㎥)를 초과 달성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점에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후에도 우리 정부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은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및 VOCs 저감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가동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한반도 미세먼지의 원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아쉽게도 중국은 미세먼지 대응에 소극적이고, 이는 양국의 환경 문제 논의에서 주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