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현재기아차지회 제공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서울 노동청에서 농성 중인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자동차지회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식 참가자는 농성 대표단 25명이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단식 농성 돌입 대회를 열고 불법 파견과 관련한 사측 처벌과 정부 차원의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가 포함된 전환 논의 진행 등을 촉구했다.

단식농성 참가자들은 “노동부는 지난 8월1일 행정개혁위원회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원청과 비정규직의 직접 협의 적극 중재 권고결정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여전히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 정규직 직접고용 명령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 19일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1300명을 추가 고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정규직 측에서는 해당 합의에서 당사자가 배제됐으며 특별 채용 응시 조건으로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전환이 되더라도 근속 기간을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등 내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 “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불법파견 문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일 노동청을 점거, 이날까지 사흘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기아차가 진행하려는 특별채용 합의는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다”며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려면 소송을 취하하고 체불 임금과 근속도 포기해야 한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