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인생무상”, “이 곳은 국정 논하는 자리”… 경기도 국감에 쏟아진 말들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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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재명 국정감사’가 예상됐던 만큼 초반은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으나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연합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특유의 솔직화법으로 의원들 질의에 여유롭게 답했다. 이 지사의 신상과 관련한 추궁보다는 이 지사의 해명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특히 답변 도중 소리를 내어 웃거나 자신만만해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권미혁·송언석 의원이 질의한 건설원가 공개, 표준품센와 관련해서는 “원가대비 실제분양가격 너무 높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다. 민간에서는 되는데 세금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니까 더 주라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역상품권으로 마피아, 조폭 검은돈 우려한 김영우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만원짜리 깡해서 무슨 불법자금을 만들겠나. 그건 기우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채익 의원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인용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선 경선과정 되돌아보니 싸가지 없고 후회된다”고 답했고, 여권차기주자 탄압중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소통·화합부족이라는 지적에 “추진력이 있으면 배려 부족할 수도 있다. 속도조절을 통해 마찰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추진 하겠다”라고 응수했다.
홍문표 의원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재명 지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또 다르다”며 “(위기에 직면해)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지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강박관념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 지사는 대선경선 후보였으며 지금도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고 있어 이런 저런 견제가 많으리라 예상된다”며 “최근 당내 문재인 정권 실세로부터 자진탈당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었다”면서도 “나보고 ‘(탈당을)고려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탈당을)안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이 탈당권유, 압수수색 등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안 됐다며 소회를 묻자 “인생무상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유민봉 의원의 제기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도민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경기도민만 특혜를 받도록 하거나 정부의 제도를 왜곡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강창일 의원이 질의한 어린이집 회계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는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쓰는지 아닌지 관리할 수 없도록 하는 건 옳지 않다.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대답했고 중앙정부가 광역단체에 하듯이,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위임 사무를 많이 맡기고 있다는 지적에서도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 같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재옥 의원이 “여당 프리미엄 못 누린다고 생각하느냐”에 “프리미엄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어 “경제부지사 대신 평화부지사 신설했는데, 평화가 경제보다 우선이냐”는 질문에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경제와 평화가 직결돼 있다. 평화가 경기도 경제 발전의 핵심적 영역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권은희 의원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십년 공공임대 후 분양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부당이득을 건설사가 모두 차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이 질의한 소방 계획에 대해 “경기도 소방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 현실이고, 경기도는 서울이나 광역시와 달라서 농촌 지역이 있다. 오히려 더 많아야 한다. 그래서 매년 800명씩 증원할 계획 가지고 있고 실제 증원해 나가고 있고, 소방안전센터도 신축해 나가고 있다’며 “내후년에 하기로 한 판교소방서도 내년에 (앞당겨) 하기로 했으며 8개 안전센터 설립될 거고 매년 6개씩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원가 공개 방침에 대한 질의에 “원가건설현장은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려고 한다. 도민세금으로 건설업체 지원해서는 안 된다. 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게 더 비싸게 하느냐라는 지적을 제가 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안상수 의원의 하도급 위반 엄중 제재, 완화 적용 필요 지적에 대해 “정말 일리있는 좋은 말씀이다.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요하고 밀어붙이면 안되는 것 인정한다. 오히려 페이퍼컴퍼니들 하도급법 위반 이런 것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인화 의원이 고향세 관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 논란을 언급하며 의견을 묻는 질문에 “실무진은 여기에 소극적으로 답변하라고 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촌이 소멸하면 전국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안전 관련 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삼성전자 CO2 유출사고를 언급하며 “정말로 참담했다. 하다못해 차단벽이라도 석고보드 아닌 시멘트로 만들었더라면, 배선 하나만 체크했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이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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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