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된 주택 공시가격 인상작업에 착수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큰 모습이다. 부동산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은 대상이 고가주택이나 시세 대비 심각하게 낮았던 일부 단독주택이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세금부담이 한꺼번에 급증해 조세저항도 만만치않다.


지난 24일 정부 발표 결과 올해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의 2배 가까이 상승한 9.13%, 서울 17.75%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2%, 아파트 68% 수준으로 '공평과세' 차원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더 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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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일부 인상속도에 이의

정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 일부 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인상방식과 속도에는 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시세의 절반도 못미치는 등의 문제가 컸지만 이번 같이 정부정책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의제기 신청 시 공시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시스템은 명확한 기준 없이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진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테면 서울 연남동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4억30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 예정가격은 40억6000만원, 지난 24일 발표된 최종 공시가격은 30억3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 세금부담이 가중돼 부동산경기가 더 침체될 가능성도 커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조정은 과세주체가 신뢰하고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부동산경기가 나쁜 상황에 공시가격 상승이 심리적 압박이 돼 거래 감소와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파트 공시가격도 논란 예상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오는 4월30일 발표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논란이 예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편차가 작고 시세반영률도 높은 편이라 단독주택 대비 상승률이 높지 않을 전망이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공시가격 산정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시세 급등지역 아파트의 경우 작년보다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인 8.03% 상승했고 마포(11.03%)·송파(10.40%) 등은 10% 이상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과 마포·용산·성동 등은 적지 않은 상승을 체감하고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갭투자자, 다주택자는 매각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6년 한국의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은 평균 0.16%로 매우 낮다"면서 "불평등한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하는 첫단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