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사업자 '자격요건' 강화의견 제시돼

공정위, 산업부, 국토부, 노동부, 중기부, 금융위 등 6개 부처는 지난 26일(화) 역삼 아르누보 호텔에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편의점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3개 협회․단체가 참석한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추진해 온 제도개선의 성과에 대해 현장에서의 의견을 듣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대 분야 공정경제 정책 중 ‘불공정거래 관행해소(이른바 甲乙문제 해소)’와 관련된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서 공정거래 가맹사업분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참여자들은 제도도입 취지를 공감하고, 가능성 제고 및 제도 악용방지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지침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논의된 주요내용중에 가맹분야는 각 지자체의 분쟁조정 협의회간의 일관적이지 않은 조정결과가 나타나거나, 지자체간에 실적경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

또 가맹본부의 지나친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사업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가맹분야의 경우 ▲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 ▲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의무화가 해당 물품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 지자체에의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가 분쟁조정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설된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별도의 추가적 제도개선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