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규제에 따라, 가맹본부 내부규정 정비등 리스크점검이 필요해

“최근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수익 수취방식 전환을 통한 수익배분 구조 개선,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에 이르기까지 가맹점의 창업·운영·폐점 생애주기 단계별로 경영안전대책을 발표하는 등 가맹사업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의 백광현 변호사가 최근 진행된 ‘외식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규제 동향’을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가맹본부도 내부규정 정비, 임직원 가이드라인 작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문제가 대형화되기 전에 철저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창업상담 모습 (사진=강동완기자)

또 백 변호사는 “품질 유지에 상관 없는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등 갑의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지만, 공정위 전체 인력 대비 가맹 부문 담당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집행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이동훈 대표이사가 ‘프리미엄 외식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외식산업의 성장세를 각 연도별로 짚으며 포문을 열었다. 소고기가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던 70년대, 피자헛·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외식산업이 본격 시작된 80년대를 지나 90년대부터는 TGIF, 서브웨이, 스타벅스 등 해외브랜드들이 본격 국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은 외식산업 최고의 부흥기로서 월드컵을 기점으로 급성장을 이뤘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는 뉴트로, HMR, 언택트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과 라이프스타일이 결합한 새로운 트렌드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 대표는 “특히 배달외식의 강세는 주목할만한 부분”이라며 “치킨, 피자 중심의 배달이 주류를 이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배달되고 있으며, 프리미엄 외식도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배달 시장에 합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내에서는 아직 프리미엄 외식에 대한 수요와 문화수준이 성숙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아쉽다”라며 “수준 높은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인력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프리미엄 외식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를 창립하고, 앞으로 외식, IT, 유통,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14개에 이르는 연구활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