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카드결제를 통해 발생하는 영수증 발급비용이 약 561억 원에 이른다. 또 영수증 발행을 위해 감열지를 사용함으로써 재활용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종이영수증 발행으로 인한 대략의 불필요한 자원 소비가 문제이다.


종이영수증의 경우, 소비자는 구입한 물품의 교환 환불을 위해서는 해당 영수증을 필요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받은 영수증을 보관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사진=강동완 기자

지난 10일, 고용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주관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에서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 편익과 세법 관점에서 살펴본 전자영수증 활성화 방안‘의 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이에 따라 기존 종이영수증을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종이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소비자에게 발급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자영수증 도입과 관련해 임 교수는 “소비자가 물품 구매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요청하면 고객의 스마트폰 또는 이메일로 자동적으로 발급함으로써 전자영수증은 종이영수증이 없어도 산품의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소비자에게 편리함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임 교수는 “소비자 관점에서 전자영수증은 영수증 보관관리가 용이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영수증 시스템으로 소비가는 언제 어디서나 소비내역 및 결제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자영수증 국내현황에 대해 임 교수는 “스타벅스, 이마트, 올리브영, 다이소, 탐앤탐스 등 소수의 국내 프랜차이즈 유통점과 커피숍에서 전자영수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스타벅스의 경우 전자영수 누적 발행 건수가 2019년 5월 기준 1억8천만 건에 이른다”라며 “통신사 카카오페이 전문 사업자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자들이 전자영수증 사업에 추진 중이지만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 활동에 제한적이며 양식이 통일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강동완 기자
사진=강동완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 중에 손종희 더리얼마케팅 대표는 “현재 종이영수증 발급은 환불영수증, 교환영수증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영수증 관리 어려움 해결과 교환, 환불 및 카드 이외에 현금, 포인트결제 등 모든 결제내역을 포함할 수 있는 규격화가 필요하다”라며 “결제회사 중심이 아닌 거래의 당사자인 소비자와 매장이 실생활에서 필요하고 익숙한 전자영수증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손 대표는 “현재 프랜차이즈 및 대부분의 유통점은 결제단말기로써 POS를 사용해 별도의 기계적 장치 없이 소프트웨어 패치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카드결제를 포함한 현금, 페이, 쿠폰 결제 및 전자영수 발급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과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참여해 전자영수증 필요성과 향후 제도적 보완책, 세법상의 전자영수증에 대한 규정등 다양한 의견이 소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