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틱장애' 연기해 돈 번 유튜버, 사기죄 될까

. /사진=Youtube '아임뚜렛' 캡처

투렛증후군(Tourette syndrome·틱장애의 일종)을 극복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해 누리꾼들의 큰 응원을 받았던 유튜버 '아임뚜렛'이 거짓방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임뚜렛은 한달 전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틱장애를 지닌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에 하나씩 도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애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를 스스로의 극복하려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는데요. 영상 업로드 한달만에 구독자 수가 36만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사진=(왼)Youtube '아임뚜렛' 캡처

. /사진=Melon 캡처

그런데 아임뚜렛이 틱장애를 위장했고 얼마 전까지 랩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기방송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음악 녹음이 가능할 정도였는데 장애가 갑작스레 심해졌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죠.

논란이 커지자 아임뚜렛은 구독자 수와 댓글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고 영상을 통해 '실제로 병이 있긴 하지만 심하진 않다. 과장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혹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그동안의 유튜브 광고 수입도 공개했습니다. 한달간 약 8000달러(약 936만원, 추정치)의 광고 수입을 올렸다고 하네요.

. /사진 = Youtube '아임뚜렛' 캡처

◆'장애 기만' 사기죄 처벌 어려워

아임뚜렛이 틱장애를 위장해 유튜브 수입을 올렸다는 데 대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그에게 장애가 없었더라면 그가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볼 필요도 없었고 해당 채널을 구독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만약 아임뚜렛이 틱장애인을 사칭해 구독자들을 속인 것이 사실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는 행위'와 '경제적 이득'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아임뚜렛 역시 장애가 있는 것처럼 구독자들을 속여 광고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구독자들이 아임뚜렛에게 직접 재산이나 재물을 넘겨준 것이 아니기 떄문인데요.

만약 아임뚜렛이 틱장애를 내세워 구독자들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 후원을 받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구독자 수 증가에 따른 유튜브 광고 수입에 대해선 사기 처벌이 어렵습니다.

◆장애인 아닌데 장애인 행세했다면…

비단 아임뚜렛 사건뿐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장애인 행세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는 복지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들이죠.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 등급과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전기·가스 요금 할인, TV수신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복지혜택을 노리고 장애가 없는 사람이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짜 장애인들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의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현직 의사가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장애진단을 내리거나 장애를 부풀려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 등록을 한 사람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사기죄가 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거짓으로 기록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허위진단서방해죄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발급한 허위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며 장애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브로커와 공모하고 3년 간 무려 104명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 허위 장애 등록을 하게 한 의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A씨는 환자를 진단할 때 허위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적어도 인식은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전에도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환자의 부당한 보험금 수령을 도운 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A씨는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