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출 최고금리 인하에 이어 '기본대출권'이라는 파격적인 서민금융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출 최고금리 인하에 이어 '기본대출권'이라는 파격적인 서민금융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출 최고금리 인하에 이어 '기본대출권'이라는 파격적인 서민금융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살림이 팍팍해진 서민을 위해 이들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서민이 대출 이자를 못 낼 경우 국가가 대신 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금융권은 서민금융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이자율 10% 제한과 불법사채 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는 국민이 함께 살려고 만든 공동체이지, 소수 강자의 다수약자에 대한 지배도구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 한다"며 "화폐발행(발권) 이익도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국가와 대부업체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이 지사 주장이다.

이 지사는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해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며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이 도입될 경우 오히려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저신용자의 금리를 무리하게 낮추도록 하면 오히려 급전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평균 대출 금리가 17~18%인데, 조달금리를 제외환 이자마진이 3% 정도"라며 "금리를 더 내리면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층에게 대출을 조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출이 부실해지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금융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돈을 빌리는 사람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 야기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자의 채무 의무를 국가가 대신하면 굳이 대출 심사에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진다"며 "금리는 신용에 대한 기준인데 이를 무시하고 금융생태계를 지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