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높인다. /사진=전자랜드
정부가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높인다. /사진=전자랜드
정부가 냉장고·에어컨·TV 3개 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30일 고시했다.


개정안은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최초로 도입해 제조사가 동 기준 목표를 감안, 고효율 제품 개발·생산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먼저 내년 10월부터 이들 3개 품목의 비효율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냉장고는 효율지표를 기존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에서 ‘부피(냉장실·냉동실)당 소비전력’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은 현재 약 29%에서 향후 10%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에 대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별 효율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등급(5등급) 효율기준은 기존 대비 약 40% 상향한다.

TV의 경우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해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약 21%에서 2022년 1월부터는 1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기존에는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변경해온 등급별 기준을 3년마다 갱신할 계획이며 이번 중장기 기준은 3년(차기)·6년후(차차기)의 최고·최저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3개 품목의 중장기 효율기준은 향후 최고등급(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여 도전적 목표를 부여했다. 또한 최저등급(5등급)은 3년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3~30% 상향해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장고·에어컨의 경우 기준변경 시점인 내년 10월의 3년 후인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현 4등급 수준으로 각각 약 30%, 20% 상향한다.

TV는 타효율등급 대상 품목과의 기술 성숙도 차이 등을 감안, 기준변경 시점인 2022년1월의 3년 후인 2025년1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약 3% 상향한다.

산업부는 “향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타소비효율등급 대상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21년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2022년 공기청정기·제습기·냉온수기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업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