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 "결혼드림론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 5월 1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여성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규탄과 경남대응체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여성단체연합 제공.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된 정책인 '결혼드림론'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창원시가 내년 특례시 출범에 따른 올해 역점사업으로 '결혼드림론'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경남지역 여성단체와 여성의당 경남도당이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이와 관련해 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여성단체는 "인구감소의 해결을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된 정책이다"며 "결혼드림론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 등은 '결혼드림론' 정책이 떠안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창원시에서 1억원까지 보증을 한다는 것은 이후 이 대출금에 대해 부실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며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인 중산층가구에게 오히려 더 혜택이 많은 정책이 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책이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창원시를 떠나는 인구, 20대 여성청년을 위한 정책은 소외돼 있어 인구 유출이 이들을 중심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단체는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저출산 원인 중에는 노동시장이나 교육,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과 보육 등 성차별 요인도 존재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무리한 단기출산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소외감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확충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해 여성청년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혼드림론'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왜 포기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혼드림론'은 결혼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 출산시 이자 면제, 2자녀 출산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시 전액 탕감하는 제도다. 창원시는 연 2000명을 목표로 대출상품 금융기관 협의 후 내달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창원시는 내년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인구 100만 사수'를 목표로 ‘결혼드림론’ 추진과 함께 '기업유치 프로젝트', '창원 주소 갖기 정착지원금' 확대 등 역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