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나서… 전라북도와 맞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국회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17일 경기도-전라북도 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진행하면서 이를 계기로 자동차대체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군산 GM대우 생산시설 철수 이후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에 위기가 찾아왔다. 국토부는 군산 지역경제가 파탄상황까지 몰리자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신규 먹거리 사업으로 대체인증부품 생산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유통·소비부족으로 부품생산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으로 전북도는 대체 인증부품을 생산 공급하고, 경기도는 대체부품의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는 전라북도와 상생협약의 계기로 대체인증부품의 인식변화와 유통·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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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왜?…소비자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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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015년 1월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품질인증부품'은 OEM은 아니지만 OEM과 거의 동일한 품질을 보유한 제품이다. / 그래픽=머니S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 제작사에서 공급한 OEM부품(일명 '순정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리시 고가의 OEM부품이 주로 사용돼 수리비 및 보험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산자동차의 경우도 수리시 OEM부품(자동차 제조사의 주문으로 생산된 부품)만 주로 사용되면서 비싼 부품비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중은 물론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국내 자동차 시장의 82.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수요독점을 기반으로 국내 부품시장까지 장악(계열사 현대 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현대케피코 등 5개사 점유율 53.32%(2018년 기준))해 중소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5개사는 모듈&시스템, 변속기, 엔진, 등속조인트, 파워트레인, 시트 등 자동차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품질인증부품'은 OEM은 아니지만 OEM과 거의 동일한 품질을 보유한 제품으로, 국토부의 성능인증을 받은 부품을 말한다. 완성차 시장에 납품하는 제품 또는 그와 동일한 제품을 협력업체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수리시장에 유통하는 제품 (해외: BOSH, 휠라 등)이다.

국토부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 부품업체는 2017년 8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품목은 현대 기아차의 외장(본넷)·등화부품(주간 주행등, 제동등), 기능·소모성 부품(브레이크디스크, 엔진오일)으로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제품이다. 엔진에 관련된 부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7월 기준 인증된 부품은 1290개(국내부품업체 129개, 해외 부품업체 1161개)로 집계됐다. 대체부품 가격은 OEM 부품(정품) 보다 20~50% 정도 싸 독점 시장구조 해소는 물론 소비자 부품 선택권 보장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8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3종차량의 펜더범퍼(산타페TM 펜더, 그랜저IG 펜더, BMW520D 범퍼)를 대상으로 대체부품의 성능을 비교시험한 결과, OEM과 비교해 성능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발표했다. 오히려 인장강도는 OEM 보다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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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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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015년 1월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품질인증부품'은 OEM은 아니지만 OEM과 거의 동일한 품질을 보유한 제품이다. / 그래픽=머니S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소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정한 수요 보장을 위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우선 활용해야한다는 방안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기 생산되고 있는 대체인증부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통 및 소비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간편 주문 및 결제·배송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과 OEM부품과 대체인증부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전달과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부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인증부품 품목의 다양성 확보와 수요 및 판로 개척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부품 디자인권 또한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자동차의 디자인권이 완성차에 있다 보니,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도 완성차가 가진다. 완성차의 하도급업체는 자신의 금형으로 대체인증부품을 곧바로 생산하여 출고할 수 있지만 디자인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가 결국 소극적 생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대차– 국토부는 "국내유통분에 대하여 소송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협의를 완료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완성차 제작사의 OEM부품(일명 순정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와 최장 20년까지 인정되는 디자인권 효력이 대체부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조건 탓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동안 대만, 중국 업체들이 국내 완성차제작사의 대체부품을 도맡아 판매도고 있는 상황에 있다. 

유럽 주요국에서는 정비용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repair clause' 법률을 규정해 수리목적의 자동차 외장 대체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를 해결하고 있다.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은 2020년 12월 '디자인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의 수리 및 부품 교환 등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한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5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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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산 방문 눈길…경기-전북, 자동차인증부품사업 활성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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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는 현대기아차는 수요독점을 기반으로 국내 부품시장까지 장악(계열사 현대 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현대케피코 등 5개사 점유율 53.32%)해 중소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5개사는 모듈&시스템, 변속기, 엔진, 등속조인트, 파워트레인, 시트 등 자동차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 그래픽=머니S

이런 가운데 군산 GM대우 생산시설 철수 이후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시장의 완성차 중심 독점력 해소와 공정한 경쟁체계 위한 산업생태계 변화의 중요한 변화점에 섰다. 

국토부와 전라북도, 군산시는 2020~2021년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75억원 포함)을 들여 '일감 창출형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자동차 공동활용 장비 및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장비구축과 기업체 시금형(제품) 개발 지원, 품질인증 지원센터 건립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유통소비망 확충없이 생산 지원사업만 우선 추진함으로써 부품 지속 생산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다 정부지원이 올해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사업의 지속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품목의 부품 생산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부품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 대체인증부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속에서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체인증부품 사용 활성화에 손을 잡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시장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 대체부품 소비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대체인증부품을 생산공급하고, 경기도는 대체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지원을 맡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산기반 지자체(전북)와 유통소비지원 지자체(경기)간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기획, 지원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