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용산공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조성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해 민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성숙도시 시대,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민간 재원을 활용한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도시공원에 카페와 레스토랑 등 민간 수익시설을 유치한 일본의 'Park-PFI'(공원민간유치사업) 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2018년 국내에서 조성 20년 이상이 된 공원은 34%, 10년 이상 지난 공원은 66%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생활권 내 공원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조성 후 20년이 넘은 공원이 전체의 69%, 10년 이상은 91%에 달한다.


공원이 노후화된 경우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아닌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놀이기구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공원 이용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한 면적이 아닌 공원의 질"이라며 "지금까지 국내 공원 정책은 양적 확대에 치중한 반면 질적 개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재인 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예산 투입이 불가피한데 이는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사업, 생활 SOC 사업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공원재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시했다. 영국과 미국 등은 지역 주민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SNS를 활용해 사업비를 모금하고,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도 있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기반으로 CSR(사회적 책임) 재원을 공원 재정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연구원은 민간투자를 활용한 사업방식인 '민간 도시공원 재정비 특례사업'(가칭)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