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중고차시장, 투명성·다양성 저하 우려"

중고차시장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스1

중고차시장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의 다양성을 위해 개방해야 한다는 것.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이병희 중소기업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용주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와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가 참여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중고차시장관련 지난 10월26일 기준 34사의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총 285개 댓글 분석 결과 현행 중고차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총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며 “중고차시장은 시장불신으로 인해 당사자거래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고 신차대비 중고차시장 규모도 2020년 현재 1.35배로 선진국의 2∼2.5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영세업체 중심의 객관적 품질 평가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중고차 수출경쟁력마저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특성은 대기업의 시장진입 규제에 기인하는 만큼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중고차시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느 국가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같이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미국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소독립 딜러부터 대기업 수준의 프랜차이즈 딜러까지 시장 세분화가 가능했고 소비자들은 고품질 제품부터 가성비 높은 제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곽 총장은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해 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강화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중고차 관련 기업 중 상장된 기업이 K-CAR 단 하나지만 일본은 30여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 보호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 둬야 소비자 후생도 높이고 산업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계속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차거래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목소리이고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허용 여부가 논의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결론을 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바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비대칭 정보 불균형의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며 누구든 정보 불균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 개선 노력 과정에는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2020년 국내 중고차시장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52만대(신규등록 대수)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신차 시장 대비 1.3배 수준으로 중고차시장이 개방된 미국(2.4배)과 독일(2.0배) 등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가 적다”며 “이는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특히 수입차 고객들은 자신이 쓰던 차를 수입차 딜러에게 판매하면서 차액만 지불하고 신차를 구입할 수 있으나 내국산 고객들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 어려움으로 인해 이 같은 거래를 할 수 없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투명·객관적으로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위해 오늘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을 모집을 시작했으며 중고차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