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은 이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열린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던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은 이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열린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던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에 대해 "민간 기업의 임금을 제한하면 중국 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 기업의 경쟁력은 살려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살찐 고양이법'은 심상정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최고임금법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각각 30배와 10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후보는 지난 11일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에 대해 "극단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적용 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심 후보는 극단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며 "이 같은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장할 경우 중국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유출을 촉진해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등 경쟁국가의 기술 확보를 도와주는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과거 우리의 주력 상품이었던 LCD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우리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던 사례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며 "시중에선 '삼성전자 몰락 촉진법', '시진핑 미소 촉진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격차를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 공통의 고민이지만 그것이 민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기업의 몰락을 불러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의 경쟁력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더욱 확보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이재명 후보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