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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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10년 이내에 육군 부사관 계급 중 상사 계급의 '비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상사 진급을 늦추거나 새로운 부사관 계급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민광기 선임연구원은 '육군 부사관 인력관리체계,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란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연구원은 "부사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인력관리체계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 연구원은 특히 "육군 부사관의 병력구조는 2025년에 정원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이후부턴 상사 계급의 비대화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이는 근속진급제도 때문에 상사 계급까지 진급이 보장되는 데서 기인하는 문제"라며 "비대해진 상사 계급 때문에 원사 진급경쟁과 진급적체 현상은 현재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수 인원에 대한 보상으로 진급이 일정 수 보장돼야 하는 구조에서 상사 계급 적체는 육군 부사관의 직업성 저하와 직결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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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연구원은 상사 계급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급 적체를 중·하사 등 하위 계급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사 계급까지 진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민 연구원은 2020년 기준 '하사-중사 정체 기간' 4.3년, '중사-상사 정체 기간' 9.0년에서 각 기간을 근속진급 최대기한까지 늘린다면 '하사-중사 정체 기간'은 6.0년(1.7년 증가), '중사-상사 정체 기간'은 11.0년(2년 증가)까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 경우 부사관들이 하위 계급에서 정체돼 있는 기간을 길어지면서 당사자들의 '생애 소득'(재직기간 중 소득 총액)이 결과적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민 연구원은 중사-상사 또는 상사-원사 사이에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인원을 분산시키는 방안다 상사 계급 비대화를 해소할 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 연구원은 "신설 계급 도입시 경과 기간의 인사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대책 마련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러 문제가 수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사 비대화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부사관 인사정책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것인지 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