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지금 자세로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지금 자세로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지금 자세로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이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안에는 전범 기업을 대신해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부터 걷은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 없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배상안에 대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 배상책임을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외교 안보의 잘못된 정책은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끼친다"며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일본군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호정 민주당 의원도 "전쟁 범죄에 수반해 이뤄졌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과 부상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전혀 인류의 문명사적인 진전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